2020년 9월 23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이하 ‘CISG’라 한다)은

국제물품거래에 있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조약으로,

현재 우리나라를포함한 대다수의 국가가 가입하였고,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법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 : PICC) 제7.1.7조,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제8:108조,

보통유럽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거래에는 민·상법을 대신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CISG 제79조 제1항은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래 CISG 초안 제50조 1항은 과실(fault)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후 과실의 개념에 대한 국가 간의 해석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실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면서

통제할 수 없는 장애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라는 요건을 도입한 것이다.

위 규정에 의하면 불가항력을 구성하는 장애는

①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외부성),

②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 그 장애를 고려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었거나(예견불가능성),

③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을 때(회피불가능성) 인정된다.

동 규정은 명시적으로 불가항력이나 계약좌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입안과정에서 프랑스법의 불가항력과 영미법상의 계약좌절의 법리를 결합하여

프랑스의 전통적인 불가항력보다는 유연하고 계약좌절의 법리보다는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CISG상의 엄격책임에 대한 제한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 외부성이란 채무자의 본래의 위험영역, 책임범위 또는 통제영역을 벗어나는 객관적인 상황으로서

자연재해나 전쟁, 정부의 개입, 전염병 등의 외부적 상황을 의미하며,

통상 채무자의 위험영역에 있는 재정능력, 조달위험, 직원 관리 등은 외부적 장애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예견불가능성이란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시 그러한 상황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며,

회피불가능성이란 장애가 현실화된 이후 그 장애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단지 자재 조달비용이나 환율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의무이행 비용이 증가하고 손실까지 입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는 한 회피가능성이 인정된다.

특이한 점은 CISG는 제79조 제2항에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모두 외부성,

예견불가능성 및 회피불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채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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